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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2. 7. 선고 4285민상1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15]

4285민상1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15] 【판시사항】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판결요지】

선고일	1952.02.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서기홍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형법 제169조

판시사항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2.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125;공1974.9.1.(495) 7959]

74다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125;공1974.9.1.(495) 7959] 【판시사항】 민법 197조 2항의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197조 2항의

197조 2항의 이른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라 함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4.11.27 선고 4285민상1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에서의 피고 패소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동 판결로 인하여 피고를 곧 악의의 점유자로

선고일	1974.06.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변호사	김삭 김정규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97조 상법 제434조

판시사항

민법 197조 2항의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의 의미

3.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김장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1심 공판조서(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5년

위협 이에 외포한 동인으로부터 우 부락민과 제2심 피고인 1겸 피고인의 공유인 우 면망일통을 교부받어서 이를 갈취하였다고 판시하여서 공갈죄에 문의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외 3명으로부터 제2심 피고인 1겸 피고인에게 차입한 단기 4284년 9월 2일자 각서(기록 제125정) 에 의하면 동 피고인의 소유로서 갈천리 제49미 조 어장에 투입 사용된

어망등은 원상회복이 불능한 때문에 동 피고인의 물자로서 개조한 현장그대로 동 피고인에게 환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전기 면망일통은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과 혼합하여 개조한 그대로 무조건 피고인등에게 환부되여야하며 따라서 공소외 2등은 피고인등에 대하여 우 개조에 투입된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이

선고일	1957.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무고 공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참조법령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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